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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Δ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Δ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Δ민생·고용안정 3조원 Δ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000억원(재원 기준 6000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2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해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2000억원 더해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추가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하고,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료 인하를 확산할 계획이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정부가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의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