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송보 보험소송변호사의 法이슈] 실손보험금 수령 후 갑작스러운 사기 혐의… 대처법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소민영 기자 입력 : 2020.03.09 13:00

가벼운 타박상 때문에 병원에 방문한 A씨는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이 아님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가 실손보험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병원의 권유로 추가적인 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이다.

법률사무소 송보 보험소송변호사팀은 보험 컨설팅을 자처하는 보험설계사가 SNS를 통해 보험금을 보다 많이 수령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를 현혹시키는 등, 실비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우려를 표한다. 홍보내용에 비해 검증되지 않는 방법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률사무소 송보 송범준 보험변호사는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컨설팅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손해를 부풀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엄연한 보험사기”라며 “보험 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 및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인 것에 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송보 홍민 보험소송변호사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며, 보험사도 강경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데이터 공유 및 공동조사 등 공·사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와 달리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다는 억울함만을 호소한다고 자연스럽게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실손 보험사기 등 급증, 억울한 피의자 상당해… 보험변호사 통해 혐의 방어해야

특히 보험사기 중 실손보험 사기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실손 보험이란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일정 비율 보장받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각각 질병과 상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사무소 송보 백종빈 보험사기담당변호사는 “병원에서는 일반인들의 실손 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잉진료를 받게 한 후 진료 받은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인은 병원에서 권유하는대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전한다.

​부상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통원했음에도 입원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잉 진료하는 등 실손 보험사기 유형은 각양각색. 내원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송보 주대진 보험변호사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이해관계에 얽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적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 혐의를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러한 경우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보험사기 처벌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피의자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실손 보험 등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피의자는 본인의 행동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송보 보험사기 전담팀은 각각 노하우를 지닌 4인 변호사 체제를 구축하여,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노력이 의뢰인에 닿아, 보험사기 등 형사사건 수임 및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송보는 보험사기, 형사 소송, 기업법무, 투자 금융과 건설 등 여러 영역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뤄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안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들이 한 팀을 이뤄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여, 의뢰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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