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 유앤리 법률사무소 |
법조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끼친 듯 경색된 분위기는 풀릴 줄 모른다. 국민들의 면역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코로나 19로 전국 법원은 2주간 휴정을 했으며 법무부는 변호사 접견 및 면회를 잠정적 제한을 두겠다는 대응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기 총회나 각종 행사 및 위원회 회의 등을 일정 연기 하는 등 각종 대응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속 앓이 하고 있음에도 쉽게 변호사 상담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대면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선뜻 대면 상담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천안 지역에서 이혼, 가사, 민사, 형사 등 각종 법적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변호사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는 법률사무소가 있어 화제다.
- 사무실 방역에서부터 특유의 꼼꼼함 드러나는 청정 천안법률사무소 유앤리 법률사무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 위치한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일과 시작은 사뭇 달라졌다. 이전이라면 회의가 한창이었을 아침 시간.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전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서로의 열체크를 한 후 구석구석 소독 작업에 동참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하게 된 소독작업은 구석구석 소독제가 지나가고 나서야 끝이 난다. 그 이후 비로소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유기적인 협업과 분업, 필요에 따라 상시 회의가 진행되는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유독 방역에 기민한 주의를 기울인다. 관련해 천안지원 앞 법률사무소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현재 상담 시간 이외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 아울러 하루 두 번 이상 방문객들이 왔다간 곳은 빠짐없이 에탄올 소독을 겸하여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에도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형사 사건과 같은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신의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변호사 상담부터 초기 단계 조력에 이르기까지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천안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이 미치는 영향 배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형사 사건은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는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재판 시 유, 무죄를 가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물론 재판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그만큼 힘이 드는 작업이라는 이야기다.
실제 이 힘겨운 싸움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던 사건도 있었다. 한 클럽에서 A씨에게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B씨는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된 것이었다. 당시 담당 변호사였던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처음 변호사 상담 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입회 시 클럽 내 CCTV에서는 의뢰인이 A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유사강간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당시 함께 팀을 이뤄 사건을 진행했던 유지혜 천안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 당시 변호사들이 취할 수 있었던 전략은 의뢰인의 실제 행위에 국한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유사강간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하여 적극 소명하였다. 처음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의뢰인의 인정된 죄명은 준강제추행에 그쳤고 또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기 전 사건에 대한 파악을 끝내고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강윤석 천안형사변호사는 “실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영역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탄탄한 논거를 통해 부인함과 동시에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시간이나 비용, 정신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신 정황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상호간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어디에 더해지느냐가 관건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에 입각한 적극적인 소명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형사사건, 재판에 회부됐다면 감경사유에 주목해야
하지만 모든 사건이 깔끔하게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렇게 진행해서 안 되는 사건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시선은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천안형사변호사들은 신속함과 유연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환상의 팀웍이다.
이러한 팀웍은 특히 재판에서 빛이 난다. 실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힌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가드레일을 받고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다. 음주 뺑소니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ㄱ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지혜영 변호사, 정우승 변호사의 서포트와 강윤석, 유지혜, 이지연 변호사의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당시 실형을 면키 힘든 엄중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한 뒤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했다. 결국 ㄱ씨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관련해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이지연 천안변호사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고의 결과에 따라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절실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반되어야 하는 신속함은 성범죄에서 요구되는 신속함과는 또 다르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으로 가는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필요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것이다.”며 “의뢰인의 사실관계 파악이나 현장 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법이나 판례에 관한 정보 수집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행되어 대처의 신속성을 끌어내야 하기에 하나의 사건에도 팀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하나로 똘똘 뭉친’ 천안지원 앞 유앤리 법률사무소
천안지원 앞 유앤리 법률사무소에는 매일 파이팅이 넘친다. 코로나 19도 끄떡없을 정도로 활기차다. 그 이유로 유앤리 법률사무소의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직원들간의 신뢰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유앤리 법률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유지혜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지혜영 변호사, 정우승 변호사 등 저까지 포함해 5인 체제의 법률사무소는 사실 지방에서 보기 드문 구성이다. 그렇다보니 천안, 대전, 아산에서도 사건 의뢰가 들어오곤 한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형사변호사들이 가지는 특유의 승부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처 방안을 생각하는 데 있어 각자의 개성이 넘치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특장점을 살린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사안별 맞춤 법률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 19에도 안심할 수 있는 청정 변호사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탄탄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바로 앞에 위치한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강윤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다. 변리사, 세무사 자격, 증권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자격을 지닌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성의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단원, 정성세무회계그룹 자문변호사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