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재차 강조 “현실보면 필요성 느낄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3.10 11:04
▲김경수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영업자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그러면 경기는 더 얼어붙게 되고 얼어붙으면 또 일자리기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하면 소득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거다.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한국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마침 총선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하지만 총선이 없었어도 저는 이 제안을 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다 제안을 했다.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께 자료를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사는 고소득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선 “소득을 구분하는 데에 행정비용이 더 든다"면서 "보완대책으로 고소득층은 올해 받았던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세금으로 다시 국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가계 소득이 줄며 경기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며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를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설명했다가 철회한바 있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