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법적 분쟁 줄일 수 있는 상속 대안, 현명한 활용 위한 변호사 조력 필수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10 14:11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상속 시장은 변화를 맞이했다. 이에 최근의 상속 시장에서는 초고령의 부모가 고령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 노노 상속(老老 상속)이 큰 화두다. 노후 대비를 위해 자신의 사망까지 부양의 의무를 다하라는 부담보 증여도, 치매 상속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다.

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과 같은 원론적인 쟁점부터 상속 신탁, 부담부 증여의 해제 등과 같은 각종 변수까지 상속은 생각보다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되며 심한 다툼으로 형사 사건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그 대립은 첨예하고 각이 져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공평에 기반한 ‘상속법’이 있지만 이를 자칫 잘못 알고 활용할 경우 오히려 문제시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오랜 기간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다뤄왔던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부터 상속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때에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상속 재산의 유형과 각 가정의 사정을 십분 고려하여 두, 세 가지의 방법을 복합 적용하여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이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원만한 상속재산분할, 소송보다 협의를 우선 고려해야

최근 상속에 관한 재판에서 부모 자식, 형제간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만연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쟁점과 변수가 난무하며 상속 재산분할의 범위와 그 대상 또한 그 폭이 한층 더 깊고 넓어졌다. 이처럼 급변화하는 상속 시장에서 가족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소송보다 협의를 이끌어 낼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유지은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 된 이후부터는 협의보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송이라 함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으로 해소하기보다는 협의를 우선하여 타협점을 도출해 낸 뒤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고 설명하며 “상속 재산분할에서 협의는 규정된 형식이 없다. 또한 일부 재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선분할 협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관하여는 협의를 해두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시간이나 비용에 관한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가령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특히 부동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녹록치 않은 일이 되고 만다.”며 “특히 일부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대리권에 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추후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해 상속재산분할무효확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법률 검토를 거쳐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상속 재산분할 청구 시 유류분, 기여분 모든 변수 고려한 사전 전략 수립 필요

상속 재산분할에서 가장 공평한 정리는 상속분에 대한 각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여분이나 특유재산이 연루될 때 문제는 심화되며 때에 따라 재혼, 이복형제,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관계 등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준비한다면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증여하고 일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 말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기여분청구가 병합될 수 있는 반면 유류분 사건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유류분 소송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고려’해야 할 쟁점 투성이다. 어떻게 보면 상속재산의 독식을 막고 보다 공평한 분할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복잡한 절차, 다분화 된 쟁점은 소송 및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요인이다. 그러나 당연해야 할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소송 등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유지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대표변호사로서 이혼, 상속 분야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법률 지원변호사단원,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 소방관 법률지원단 단원,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마을변호사 외에도 서울고원초, 서울오류초 변호사 명예교사, 치과 및 한의원 등 다수의 병원 법률 고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한 경험과 실력으로 (사)한국전문기자협회의 2020 소비자만족도 법률서비스분야 상속(유류분)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석권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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