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제안에 정부와 여당 입장 차...지급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3.11 16: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요청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에 보면 소비쿠폰과 돌봄쿠폰이 총 2조4000억"이라며 "이것이 어려운 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이자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소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물음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 여건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당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용 시한이 있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안정자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 580만명에게 2조 6000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렸다"며 "이것이 바로 추경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괒거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전 국민에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안을 꺼내 들었고, 10일 KBS 라디오 등 인터뷰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해 올해 내에 내수 촉진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골목시장, 상가, 택시 등 운수업, 제조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과 산업게 국한되지 않고, 피해대상을 선별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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