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권영진·이철우 '긴급 상경'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3.12 15:45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그 문제(특별재난지역 선포, 긴급생존·생계자금 지원)를 논의하기 위해 이철우 지사와 국회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구·경산·청도 지역경제 말이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지 않나'라는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의 지적에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이날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만큼, 두 단체장과의 논의를 기점으로 선포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때 활용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지원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다"며 "이 법을 활용해서 돕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힌바 있어 논의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등이다.

가깝게는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까지 벌어진 대지진 피해를 입은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시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를 당한 대구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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