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답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3.16 16:35

개인회생 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 가량 대출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혹은 전체 채무 대비 최근 1년간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채무의 악의적 해소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대출이 실행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원금의 상당부분을 잃게 된다면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이어져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승우 개인회생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은 개인회생과 채무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대출 채무를 단순히 삭감하기 위한 악의적 개인회생 신청이라 판단되면 기각이 되거나 월 변제액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생 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대출 사용내역이 생활 자금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전,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관한 추가적 필요 서류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회생 및 파산 법규와 도산법 실무에 능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회생파산팀의 고승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진행을 비롯하여 그에 수반되는 갖가지 민·형사상 분쟁의 해결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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