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대비 방역도 성범죄 사건 대응도 ‘전략’이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16 12:02


“사무실 내부 에탄올 소독, 출근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상시 착용, 수시로 진행하는 손 소독까지 법무법인 더쌤의 하루를 빈틈없이 꽉 채우는 방역 일정에도 김광삼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더쌤의 식구들은 지친 기색이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국이 마비가 됐다. 법조계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여파로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 회의, 영상재판 등 코로나 상황에 대처할만한 법원 매뉴얼을 통한 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작금과 같이 개개인의 방역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에 흔들림 없이 상담과 자문, 조력이 이어지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더쌤이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나 형사 사건 등은 시급을 다투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많음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담까지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부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성범죄 상담에 기민한 조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창궐 전부터 다양한 소통창구 통해 효율적 자문 이끌어 왔던 김광삼 형사사건변호사

성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증거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늦장 대응으로 반박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제대로 부인 하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가서 이를 뒤집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고 불기소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관련해 김광삼 성범죄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형벌권과 직결되어 있고 패소의 결과가 경제적 불이익만을 가져다주는 민사 사건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되기 때문에 벌금 또는 실형의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무혐의처분을 받던지,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최대한 되도록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나 홀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로 쉬쉬하고 있다 대응이 지연돼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상담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뒤늦은 대처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초기 대응의 원활함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변호인 간 당시 정황을 마음 놓고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건 해결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 상담을 거치면서 변호인과 신뢰를 쌓고 상호 상담과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방어와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 강제추행죄부터 몰캠범죄까지 ‘상담은 은밀하게, 해결은 확실하게’

다양한 상담창구의 플랫폼과 더불어 의뢰인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그 전제로 상담 내용은 당연히 비밀이다. 김광삼 변호사의 법조경력, 사회경력, 방송 경력 등을 축적해온 만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사건에 대한 표면적 상담이 아닌 진솔한 심리상담을 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깐깐해 보여도 호탕하고 시원한 성격을 가졌다는 김광삼 성범죄 변호사의 사건해결 방식은 그의 성격과 닮았다.

검사출신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상담은 은밀하게. 해결은 확실하게’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죄, 몰캠 구속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을 비롯한 법원의 시각이 매우 엄격해졌다. 아울러 성추행죄에 대한 대법의 판례들에서는 법리의 본질에 가깝게 살피는 경향이 있어 재판 시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검사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도 단순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가지고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결국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를 모두 제거해야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삼 성범죄 변호사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소한 실수는 추후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에 큰 구멍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는 전략으로 부인또는 자백을 할 것 인지를 결정하고, 비밀상담 진행을 통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지검 인근에 위치한 전주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검사생활을 7년여 정도 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을 위해 억울함을 벗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고 kbs,mbc,sbs 지상파와 ytn, 채널a,mbn, 티비조선 등 패널로 왕성하게 활동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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