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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무법인 태영, 박진성 변호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다. 이 영향을 받아 빚을 갚지 못해 아예 사업을 접기로 하고 법원을 찾은 기업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건수는 전년과 전월 대비 모두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법인 파산 신청은 지난 달 80건이 이뤄지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지역의 제조업 단지에서 법인 회생·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하강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의 파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위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법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영의 박진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경제활동 인구를 돕기 위해 도산제도(회생·파산)를 갖추고 있다”며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파산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용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인 구제의 첫걸음 ‘법인회생’...“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채무상환이 힘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과도한 부채로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 소송절차 중인 기업 등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생·파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빠른 시일내 구제받기 위해선 법인이 처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재건하고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파산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의 효율적 회생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박진성 변호사는 “사업 영위 후 10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이후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것이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공장 구입 또는 시설 투자 후 매출발생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 더 이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어렵다면...효과적 ‘법인파산’ 고려해야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을 무조건 대표자에게 막대한 손실로 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법인의 경영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인의 대표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파산 접수가 자칫 빚을 갚는 것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산절차는 채무의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로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과 심사를 요하며, 신청 이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파산신청 후 심문, 보정명령, 예납 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 현금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 배당,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등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면서 “정확한 계획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예납금 등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법인파산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별 전략이 필요하므로 도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영 박진성 변호사는 법인회생·파산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와 법학과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파산회생’특별연수 수강, 부산지방국세청 실무수습, 법무법인 유안 송무담당 등을 거치며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지역의 제조업 단지에서 법인 회생·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하강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소기업의 파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위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법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영의 박진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경제활동 인구를 돕기 위해 도산제도(회생·파산)를 갖추고 있다”며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파산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용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인 구제의 첫걸음 ‘법인회생’...“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채무상환이 힘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과도한 부채로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 소송절차 중인 기업 등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생·파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빠른 시일내 구제받기 위해선 법인이 처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재건하고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파산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법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의 효율적 회생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박진성 변호사는 “사업 영위 후 10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그 이후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를 더한 것이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공장 구입 또는 시설 투자 후 매출발생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 더 이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어렵다면...효과적 ‘법인파산’ 고려해야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을 무조건 대표자에게 막대한 손실로 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법인의 경영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인의 대표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파산 접수가 자칫 빚을 갚는 것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산절차는 채무의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로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과 심사를 요하며, 신청 이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법인파산은 파산신청 후 심문, 보정명령, 예납 명령, 파산선고, 파산재단 현금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채권 변제 및 파산채권 배당,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등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면서 “정확한 계획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예납금 등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법인파산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별 전략이 필요하므로 도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영 박진성 변호사는 법인회생·파산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와 법학과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파산회생’특별연수 수강, 부산지방국세청 실무수습, 법무법인 유안 송무담당 등을 거치며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