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수원형사변호사,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24 10:53

▲사진: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변호사

지난 12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와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발하고 자신들의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탈퇴자와 신천지에 가입한 뒤 가출한 딸을 둔 아버지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청년과 장년에게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 추앙하도록 만들고 헌금이나 전도 명목으로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변호사는 “상기의 사례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교주의 기망과 신도 금품 헌납 등의 행위들이 피해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라며 “‘기망에 의해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민사소송에서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통해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며, 유죄판결 내지 공소장을 첨부할 시 효과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주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1994년 영생교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라며 “영생교 사건의 판례는 1994년 서울형사지법은 재산을 바쳐야 영생이 가능하다는 설교를 근거로 사기죄를 인정해 당시 영생교 교주 조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주의 기망사례들을 다룬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원남부 경찰서, 평택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청 등에서 근무하며 쌓은 수사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을 돕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한은 20년간 경찰로 근무한 수사과장출신의 변호사가 경찰서입회 시 동행하고 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 3인이 팀을 이뤄 협업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변호사 직접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방문 시에는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theleader@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