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_대원법률사무소 이임성 대표변호사] 성범죄 등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대응이 형량 가른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24 11:48

▲사진제공:대원 법률사무소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할리우드 유명 배우 및 관계자 등 백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얼마 전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23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사기, 횡령죄 등 경제 범죄나 폭행죄, 교통사고 등 수많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혐의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없음 혹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널리 유능한 형사 변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의정부전관출신변호사가 상주하는 대원법률사무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법원 앞에 위치한 대원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수임률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특히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인 이임성 의정부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검, 광주고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쌓은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제공한다.

이임성 의정부형사사건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어떤 혐의에 처해지느냐에 따라, 전략 대응이 다르다”며 “초기 수사 판도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두지 않으면, 진술을 되돌리기 어려운 바. 재판까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처벌, ‘신상정보공개’ 뒤따를 수 있어… 감정적 대응 삼갈 것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범죄, 사이버 성범죄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성범죄 사건에 처벌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히 재미, 실수로 성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과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

이임성 의정부성범죄 변호사는 “성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신상정보등록 공개’ 와 관련 깊다”며 “얼마 전 법무부는 성범죄 백서를 발표하여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집계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건수를 공개했는데 그 사례가 약 7만 5천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까지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사칙에 따라 취업 제한, 해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

이임성 의정부남양주변호사는 “대원법률사무소에는 의정부를 비롯한 남양주, 양주, 구리 등 경기도 지역 곳곳 성범죄 관련 의뢰가 끊이지 않는데,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공통적으로 흥분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며 “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기관에 맞닥뜨렸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상대에게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많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게 성범죄 형사사건.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논리적인 설명 없이 본인이 행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를 시도한다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형상이 될 수 있다. 즉 피의자는 신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증거 수집, 체계적인 변론, 판결 후 대책까지… 의정부형사변호사, 신뢰 쌓은 이유

의정부법원 앞에 위치한 대원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변호사팀은 사건 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끊임없는 의사소통, 끈질긴 증거 수집, 진심어린 조언과 경험과 법리지식에서 비롯한 논리적인 변론을 제공한다. 정신적으로 힘든 의뢰인 곁에서 단단한 법률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의정부 법원 앞 수많은 로펌 중에서도 대원 법률사무소가 유난히 빛을 발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임성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사건 발생 초기, 믿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대원법률사무소 이임성 대표검사출신변호사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의정부지검상고심의위원장, 경기도고문변호사, 법무붑법사랑위원의정부운영위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센터자문위원 등 법원, 공공기관, 지방단체는 물론 대학출강, 기업체 법률 자문위원까지.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주요 활동 지역인 의정부, 양주, 구리는 물론, 수임하는 수많은 사건 중 60% 이상이 남양주 사건일 만큼 폭넓은 지역에서 사건 의뢰를 받는 대원 법률사무소. 2022년 3월 준공될 남양주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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