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지자체 이모저모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4.01 11:37
편집자주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은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달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지자체 소식, <더리더>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4월부터 소상공인 금융 5조원 확대, 대출 10일 이내 처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자금대출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신용공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대출 상담신청부터 자금을 지원받기까지 기간은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용공급 규모도 기존 3조8050억원에서 5조9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생금융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현재 지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지원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신속히 경영 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손안의 떡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증 상담부터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청 후 열흘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열흘의 약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혁신대책의 핵심은 신용공급 확대와 대출기간 축소다. 우선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원에서 1조2850억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5조900억원의 신용공급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2조105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 2조9850억원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존의 두 달 이상 걸리는 대출기간을 1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는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대출까지 전 과정을 10일(영업일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이달 초부터 신한은행 230개, 우리은행 334개 등 총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설치·운영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00명의 기간제 직원을 신규 채용해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최상열 신한은행 부행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금고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박완식 우리은행 부행장은 “어제 취임한 권광석 은행장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1326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와 함께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 대포·설악항 공영주차장 4월 말까지 무료 개방


속초시 대포항 야경/사진=속초시청 제공
강원 속초시(김철수 시장)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시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속초시 공영주차장은 대포항 1, 2주차장과 설악항 주차장이며 주차 대수는 모두 588대다. 속초시는 관광객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차장 무료 개방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속초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 자영업자를 배려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상권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이용객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 최초 광역버스 G2001 4월 1일 개통


연천군 광역버스 G2001 전체노선도
경기 연천군(김광철 군수)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G2001’ 광역버스가 이달 1일부터 연천군과 도봉산역까지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신탄리역부터 도봉산역까지 연결하는 이 버스는 신탄리역을 출발해 대광리역, 연천터미널, 전곡터미널, 동두천 보산역과 지행역,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터미널, 의정부역, 회룡역, 망월사역을 거쳐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신탄리역 기준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23회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 간격으로, 생활시간대에는 6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기존 직행좌석버스 요금과 동일하다.

경기도 준공영제가 도입된 노선은 입찰제방식으로 경쟁을 통한 노선 운수업체를 선정해 5~9년간 한정면허로 노선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광역버스 개통은 지역 최초의 광역버스로 1급 대형병원, 고등 교육시설 등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교통수요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공동체가 함께하는 육아’ 센터 이달 6일 개소


백두현 고성군수가 지난달 19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내 공동육아나눔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백두현 군수)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보육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가 이달 6일 개소한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는 민선 7기 고성군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3000만원이 투입돼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446.9㎡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시설로는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놀이터,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이 있다.

총 사업비 3억3000만원은 △맘스허그 장난감도서관 설치 공모사업(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1억8000만원 △특별교부세(주민생활혁신사례) 1억원 △도비 5000만원으로 마련됐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는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위탁 운영한다. 시설 운영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고성군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 환경 에서 육아정보와 물품을 공유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문화 조성의 중심이 되는 센터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달 19일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시설점검, 관련기관 의견청취,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 등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조성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별 장난감 대여는 물론이거니와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보육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도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의 개소가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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