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 “코로나 쇼크에 휘청이는 중소기업...회생·파산도 ‘타이밍’이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01 16:54

▲사진: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올 1분기(1월~3월 25일)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43.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초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속절 없이 쓰러지는 형국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경기 불황에 파산 직전에 내몰린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결국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준비없는 기업 회생·파산은 경영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남길 수 있으므로 재정 상황에 따른 현명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파산 직전의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기업 컨설팅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를 만나 중소기업 회생 및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재정적 위기 직면한 기업...회생과 파산 절차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A. 경기 불황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기업의 위기도 성격에 따라 다르다. 회사의 비전, 기술력 등을 건실하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미 회사에 너무 많은 빚이 있어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허울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단계라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회생절차를 거치고도 기존의 경영권과 대주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섣불리 파산 절차를 먼저 신청할 경우 채무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이나 형사고소 등의 연쇄적인 법률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의 법인회생, 언제 신청해야 할까?


A. 많은 경영자들이 채권자와의 관계나 혹은 회사에 대한 애착 등으로 회생 절차를 망설인다. 하지만 적절한 회생 절차 진행 시기를 놓칠 경우 회사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므로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결에 이르기까지 준비 미흡, 서류 누락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Q. 법인회생과 파산 각각 장점은 무엇인가?


A. 법인회생은 신청 이후 재산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권 및 담보권 확정,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회생계획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절차 개시와 동시에 채권 회수 시도가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일방적인 변제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현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영 가능하며, 법인의 채무액 감축으로 채무액 탕감 및 이자 발생 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성수표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또한 면제되므로 사업의 재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인파산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며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파산 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법위반 리스크 등을 덜 수 있다. 이 때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회사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해 개인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다.

Q. 법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선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인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회생신청 후 심사과정에서 기각되거나 회생절차를 포기하고 파산선고를 받는 이들이 많다. 그러므로 법인회생절차의 필요, 회생의 가능성, 회생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 사전에 계획안, 실태조사, 대표자 심문 등 단계별 준비를 체계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크라우드펀드매니저 아카데미 수료 ·여러 프랜차이즈, 벤처기업 등의 법률자문을 담당하였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회생·파산 관련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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