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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변호사 |
공무원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공무원의 의미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다보니 공무원에게는 법적 잣대보다 그 이상의 엄격한 기준이 세워지는 경우도 많다. 직무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그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했거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은 법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징계 여부는 근거 법령 조항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언제나 그 잣대가 옳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바로 소청, 행정소송이 항변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 공무원의 억울함 1차 항변은 ‘소청’을 통해 호소해야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재직 중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 정직, 2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을 통해 두 차례 모두 징계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징계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4개월 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므로 소급하여 근속 승진 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경찰청장은 A씨의 민원에 답을 표했지만 A씨의 처우는 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같은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그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변호사는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만이 아니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다투어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원인 사실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해당 처분 및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 사안에 필요한 증거 및 입증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보상 변호사는 “사실상 행정소청 단계에서 소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져 좋은 결론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존재하므로 소청심사 이후 진행할 행정소송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특히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행정소청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 법적 지식 등 관련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행정소청에서는 기각된 사유, 소송에서는 다를 수 있어
A씨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그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 사건의 담당 행정재판부는 근속승진 임용 제외 처분은 징계처분이 유효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취소가 된 상황에서는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부작위로 일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는 기각된 소청 사유가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례인데,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부작위 등을 다투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무조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까?
이보상 변호사는 “우선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취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인지, 즉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심사청구의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며, “만약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쟁점은 소청심사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가급적 소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어 소송 단계까지 간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보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조세그룹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공무원 행정소청 및 소송을 비롯해 일반 행정, 부동산, 건설, 민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다보니 공무원에게는 법적 잣대보다 그 이상의 엄격한 기준이 세워지는 경우도 많다. 직무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그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 했거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은 법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징계 여부는 근거 법령 조항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언제나 그 잣대가 옳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바로 소청, 행정소송이 항변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 공무원의 억울함 1차 항변은 ‘소청’을 통해 호소해야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재직 중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 정직, 2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을 통해 두 차례 모두 징계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징계처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4개월 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됐으므로 소급하여 근속 승진 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경찰청장은 A씨의 민원에 답을 표했지만 A씨의 처우는 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같은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그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변호사는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만이 아니라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다투어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원인 사실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해당 처분 및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인사발령통지서 등 사안에 필요한 증거 및 입증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보상 변호사는 “사실상 행정소청 단계에서 소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져 좋은 결론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도 존재하므로 소청심사 이후 진행할 행정소송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특히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준비기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행정소청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 법적 지식 등 관련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행정소청에서는 기각된 사유, 소송에서는 다를 수 있어
A씨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그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 사건의 담당 행정재판부는 근속승진 임용 제외 처분은 징계처분이 유효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취소가 된 상황에서는 진정한 근속승진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부작위로 일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는 기각된 소청 사유가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판결이 난 사례인데,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부작위 등을 다투고자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무조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할까?
이보상 변호사는 “우선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취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인지, 즉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한 것이 아닌지 등을 심사하여 심사청구의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하며, “만약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쟁점은 소청심사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가급적 소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어 소송 단계까지 간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주장과 입증을 최대한 준비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보상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행정/조세그룹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공무원 행정소청 및 소송을 비롯해 일반 행정, 부동산, 건설, 민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