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지금이 과천의 백년대계 준비할 때”

[지방의회는 지금]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 주도적 자족도시로 변화해야 할 시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4.06 09:06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사진=과천시의회 제공
“재정적으로는 자족도시를 이룩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과천시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지금이 과천의 100년 대계를 준비할 때”라고 강조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에 과천시가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조성은 과천의 다양한 개발계획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며 주민을 위한 현실적 주거정책이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어우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천은 정부청사 이전 후 침체기를 거치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3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돼 있고 지식정보타운, 뉴스테이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긴 침묵을 깨고 수도권의 ‘두뇌’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과천시의회를 찾았다.

-취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달라
▶과천 시민들께서 시의원으로 믿고 선택해주신 건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 동안 ‘질풍노도’, ‘성장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아픔과 갈등의 시간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천시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정을 펼칠 수 있었다.
과천시는 국가가 계획한 행정도시로 출발했다. 지금은 ‘지식산업의 메카’이자 ‘문화교육 스마트도시’로 성장, 변화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수도권에서 중추적인 ‘두뇌’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적으로는 자족도시를 이루고 정부가 아닌 과천시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시기다. 과천의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할 때이며 원도심과 신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7대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봉사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바른 정치는 정당에 입각한 정치가 아니라 고른 분배와 개인의 안녕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 소신을 항상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해 확인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누군가가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었다. 과천시 예산현황과 집행과정, 문제점 등을 고민하는 연구모임에서 당시 시의원이던 이홍천 의원과 인연을 맺었다. 그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준 신천지 총회본부가 과천에 있어 논란이 됐다. 의회 차원의 감염병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신천지의 구조는 충격이었다.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종교탄압’이라는 저항이 거세다. 개인적으로는 신천지로부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으로서 신천지 집회 장소 불법사용 등에 대해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과천은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식사를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기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류종우 의원이 대표로 시작한 ‘과천시 제로웨이스트 정책연구모임’은 지역축제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단계별 실천방안을 제안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환경 친화성 평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또 ‘과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과천시 환경 친화성 평가위원회’가 발족하는 첫해에는 과천축제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부터 ‘제로웨이스트 축제’를 도입해 실증한 후, 2021년부터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축제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지구온난화를 막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캠페인을 통해 실천사업으로 자리매김해가려 노력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과천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했다
▶과천시가 그동안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도적인 자족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가용토지에 대해선 과천도시공사 주도하에 과천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3기 신도시 조성은 단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계획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뉴스테이 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지식정보타운 개발이익 환수 문제 그리고 과천동 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의 방향 재설정 등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책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신도시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안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다.

-교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과천의 현안으로 떠올랐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과천은 서울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관문이다. 과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과천위례선, GTX-C노선,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역사설치, 의왕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교통 대책은 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다. 단계별 시행을 위해 의회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사진=과천시의회 제공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 요구를 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사례도 각 시·군마다 존재했다. 이에 대해 31개 시·군 의장단에서 공통의 의사를 행안부에 제시하게 됐다.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지역위원장의 권리남용과 불평등한 제도로 인한 여러 폐단이 반복됨을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 다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변화에는 많은 희생이 동반된다.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될 때까지 추진해나가겠다.

-과천시의회는 의원 평균 연령이 40대로 ‘젊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강점이 있다면
▶기존의 정치는 주로 ‘밀실’과 ‘꼼수’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된다. 과천은 젊음을 앞세워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과 축조심의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투명한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런 부분이 젊은 정치가 보여주는 강점이 아닌가 싶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마운틴페스티벌과 같은 시민주도형 지역상권 살리기 축제, 의장배 체육대회, 청소년 정책페스티벌, 아웃도어디자인 선발대회 및 패션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활성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등 계획했던 일이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져 아쉬움이 크다.
지금은 현장에서 민생을 돌보기 위한 긴급 추경과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는 과천 내 신천지 퇴출 및 불법행위 단절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
힘을 모아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도 함께 이겨나가리라 믿는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과천시 공무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응원한다.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마케팅 본부장
(주)태창 미치꼬런던 베네통 디자이너
제7대 과천시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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