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감당하기 어렵다면? 박종성 의정부민사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 홀로 대응 시 주의할 점”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4.07 14:36

▲사진: 박종성법률사무소의 박종성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국면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듯 갖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이혼, 상속, 형사 등 잠시 법원의 부재가 있음에도 갖가지 법률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민사 분야는 예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추세다.

민사 분야는 서면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나 홀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사 소송은 형사소송에 비해 입증이 까다롭지 않은 즉, 통상인이라면 의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입증 정도만 요구되기에 나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민사 역시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그간의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민사 사건에 조력과 자문을 제공하고 잇는 박종성법률사무소의 박종성 의정부민사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하는 법적 절차의 일종이다. 대부분 서류를 통한 공방이 주를 이루며 패소를 하더라도 사회 활동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민법을 근간으로 다투게 되는 민사 소송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진행하다 지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홀로 진행하다 급기야 포기 해버리는 사건도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까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켜내고 싶지만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그만큼 장기전이 되기 쉬운 민사 소송에서 홀로 사건의 얽힌 실마리를 풀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의정부변호사 “개인별 다른 사연, 획일적 인터넷 정보에 매달려선 안 돼.”

오랜 기간 판사로서 역임한 바 있는 박종성 변호사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대부분이 각 로펌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으로 간단한 정보만을 습득하거나 인터넷 정보를 뒤져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사건을 보고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 지적한다. 각자의 삶이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듯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사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전략과 준비가 필요함에도 천편일륜적인 인터넷 정보에 매달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관련해 박종성 의정부민사변호사는 “그간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만 했던 법적 절차 또는 법률 용어들이 인터넷의 보급화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나 홀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단순 법률 용어를 알고, 절차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단순한 절차라면 모를까 복잡한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며 “덧붙여 민법, 절차 등등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각 개인이 처한 사항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시에도 개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전략을 수립하거나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 보편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을 가져 개인의 구체적 사항까지는 들여다 볼 수 없어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개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고 이야기 했다.

- 이혼 위자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이혼 형사 사건과 맞물리는 민사소송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민사 사건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 민사와 다른 분야의 밀접한 연관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단순히 형사 소송만을 생각하고 변호사 상담을 했다 형사 손해배상 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가사 사건만 하더라도 이른바 상간 소송이라고 하는 이혼 위자료 소송 역시 민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다.

관련해 박종성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실제 부동산 계약 상 문제로 찾아왔던 의뢰인과 상담을 하던 중 해당 계약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형사 사건으로 맞물려 진행했던 적이 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볼 때에는 단순 한 분야에 국한되어 생각하기보다 시각을 넓혀 민사, 가사, 형사를 아울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 사건이 형사 사건에 비해 입증 정도가 까다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꼼꼼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다. 가사 사건 역시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의 과정이 필요한 이상 이런 때 형사 사건, 가사 사건 민사 사건을 두루 다뤄본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박종성 의정부가사변호사는 말한다.

박종성 의정부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가 소송기간이나 비용, 승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이 명백함을 소명해야 한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및 판례 동향을 읽어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홀로 소송에 임할 때에는 이러한 준비가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사건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및 판례 동향과 같은 그 흐름은 ‘경험’이나 ‘노하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주저 말고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다.

의정부에 위치한 변호사박종성법률사무소의 박종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판사출신변호사다. 현재 그는 박종성법률사무소에서 의정부 민사 변호사, 의정부가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며 민사, 가사, 형사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녹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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