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심의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4.07 17:53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사진제공=뉴스1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때 여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의문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배제되는 등 재산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때 여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했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의문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배제되는 등 재산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만 동의한다면 민주당 역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받도록 서두르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거기서(심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았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여야의 확대 제안은 정부 방안(7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크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데 사전 협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여당과 야당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다가올 심의에 관해 미리 말하기 어렵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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