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이종희의 정치살롱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입력 : 2020.05.04 10:37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사회학 박사
지난 4월 15일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만 18세 선거권 부여,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 역대 최다인 35개 정당의 비례대표선거 참가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투·개표소 방역, 생활치료센터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관리 등 어려운 과정을 겪은 선거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투표소 입장 전 발열 체크, 1m 간격으로 줄서기, 마스크·비닐장갑 끼고 투표하기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선거 당일인 15일에는 자가격리자들도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에 참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35개 정당들이 참여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48.1㎝라는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가 선보이면서 수개표로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세계에서 처음 치러진 총선이라는 점에서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1987 개헌 이래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180석 확보
이번 4.15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2912만6396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92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율이 71.9%를 기록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 58%에 비해 투표율이 8.2%p 증가했다. 또한,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확보해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단일 정당이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253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163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으며, 미래통합당은 84곳,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획득했고,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총 300석의 국회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은 총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은 총 103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 무소속은 5석을 획득해 ‘거대 양당 체제 고착화’ 경향이 나타났다.

사상 최초 만 18세 유권자 선거권 행사, 최초로 재외공관개표, 역대 최다 여성 국회의원 당선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만 18세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했다.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에 해당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왕래가 제한되면서 재외공관에서 최초로 개표가 실시됐다. 여성 국회의원도 역대 최다인 57명이 당선됐다. 여성 당선인은 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28명으로 총 57명이 당선돼 전체 당선인 중 19%에 해당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총 51명이었던 데 비해 6명 증가했다.

정치 신인의 약진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업별 분포는 국회의원 115명, 정치인 102명, 상업 4명, 건설업 2명, 의사·약사 4명, 변호사 20명, 회사원 2명, 교육자 16명, 무직1명, 기타 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직업별 분포가 국회의원 138명, 정치인 82명, 농축산업 1명, 상업 1명, 건설업 2명, 금융업 2명, 의사·약사 2명, 변호사 16명, 회사원 3명, 교육자 18명, 출판업 2명, 기타 33명으로 나타난 데 비해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당선인은 대폭 줄고 정치인과 변호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많은 정치 신인이 당선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평균 연령이 낮아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평균 연령은 54.9세로 나타나 제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5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2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11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38명, 50세 이상 60세 미만 177명, 60세 이상 70세 미만 69명, 70세 이상이 3명으로 분포됐다. 제20대 국회와 비교해 40대 미만이 10명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평균 연령은 정의당이 45.2세, 더불어시민당이 48.6세로 다른 정당에 비해 낮다. 


출신대학과 전공분야의 다양화
또한, 출신 대학과 학과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대와 전문대학 출신이 증가했다. 학과별로는 법학과·정치외교학과 등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했던 학과 출신들은 줄어들고 소방방재학과, 영상영화과 등 다양한 학과 출신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어문계열에서는 아랍어, 태국어 등 등 다양한 언어를 전공한 국회의원들이 탄생했다. 


일부에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된다.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는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분석자료(서울 63.64:36.36, 인천 63.22:36.78, 경기 63.14:36.86)로 주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개표결과 공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이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을 확인했다(17개 선거구 : 서울5, 인천2, 대전1, 경기6, 강원1, 제주2). 또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이다. 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만으로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의혹 제기의 두 번째는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주장이다(예시: 인천연수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과 일치: 0.39). 이는 해당 선거구에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비율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일 뿐이며,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도 할 수 없다.
※ 서울3(종로구 0.26, 용산구 0.30, 송파구병 0.31), 인천4(연수구을 0.39, 남동구갑 0.35, 서구갑 0.25, 서구을 0.29), 경기3(성남시분당구갑 0.28, 성남시분당구을 0.29, 안산시단원구갑 0.27), 제주1(서귀포시 0.27)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10%p 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253명)의 평균 득표율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일투표보다 10.7%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별(광주 1.89%p, 서울 13.06%p), 선거구별(전북 군산시 0.52%p, 충남 당진시 18.31%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투표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유권자의 투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미치는 변수가 다양해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관내사전 투표함은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해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 및 투·개표참관인 등을 두도록 하여 절차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혹 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출입문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과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회송용 봉투 주소라벨에는 우편접수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바코드가 인쇄돼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때 이 바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자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이를 위원회의실·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쇄·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선거에도 의혹 제기는 있었으나 사실로 확인된 바는 단 한 건도 없어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은 제기돼왔다. 그러나 그 의혹들 중에 사실로 밝혀지거나 명백히 확인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한 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종료 후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검증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선거 이후 해당 단체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선거는 국민이 숭고한 참정권을 행사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가 대사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30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부정이 있다는 것은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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