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유행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전화 처방 확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오전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 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자 보호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병·정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과 새로운 의료이용 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면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 상담·처방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전화 상담·처방의 경우 진찰료외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료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5월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