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부따, 내일 재판의 쟁점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성민 입력 : 2020.05.05 13:05

사진=뉴스1 제공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부따’ 강훈이 내일(6일)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강훈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6일,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강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운영자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사를 더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조직원 전원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조씨가 받는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박사방’ 핵심 회원 36명을 범죄단체 조직이나 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신원 확인과 소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jihunbara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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