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0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추미애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 윤석열 "‘비례와 균형’ 강조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5.12 06: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신임검사 임관식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됨에 따라 70명의 신임검사 외 가족들도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개최된 사법연수원 제46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0명에 대한 임관식은 당사자 외 가족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7일부터 ‘이태원클럽’ 출입자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코 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참석자간 거리 유지를 하며 진행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참석 가능인원을 신임검사 1인당 가족 2인으로 제한하고, 법무부 직원 참석도 제한한 가운데 진행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며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면서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우리 검사들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면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접하게 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형사사법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으로형사절차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격변의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관식은 처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뽑았던 2012년 4월 이래 역대 최대 인원으로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35명에서 55명 수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를 뽑아왔던 바 있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 교육을 받은 뒤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은 11일자 정식 배치전 신임검사들의 가배치 청이다.
▲서울동부지검 김수진(金粹眞), 김진혁(金眞赫), 유승재(兪昇在), 권예슬(權藝瑟) ▲서울남부지검 유재덕(柳在德), 이지은(李知垠), 정연우(鄭然友), 최종환(崔鐘煥), 권태환(權兌桓) ▲서울북부지검 김민호(金潣昊), 이리원(李悧杬), 이현민(李賢旻), 박은혜(朴恩慧) ▲서울서부지검 김정호(金楨澔) ▲의정부지검 석초롱(石초롱), 김나경(金拏京) 정용진(鄭鎔眞) ▲고양지청 김민정(金暋靜) 강송훈(姜宋勲) 윤가희(尹嘉姬), 임영하(林瑩河), 김성수(金星秀) ▲인천지 검 김윤정(金潤婷), 백희진(白喜珍), 김지윤(金知玧), 손은선(孫銀墡) ▲부천지청 정재인(鄭載仁), 유재승(劉宰承)
▲수원지검 최인혁(崔仁赫), 임현진(林玄鎭), 신수민(申洙旻), 공도운(孔都運), 안주원(安疇媛) ▲성남지청 김현지(金賢智), 김지훈(金志勳), 박소영(朴昭泳) ▲안산지청 류범선(柳範善), 이혜진(李惠珍) ▲안양지청 조진희(趙眞熙)
채원재(蔡媛在), ▲대전지검 박자영(朴姿映)천안지청 홍준현(洪俊賢), 임지혜(林智慧), 박소미(朴소미), 안도은(安度珢), 박보경(朴甫卿) ▲청주지검 정한균(鄭翰均), 김동욱(金桐郁), 신혜원(辛蕙園) ▲대구서부지청, 윤지훈(尹智焄),김도환(金度桓), 김소연(金昭延), 이하은(李賀恩) ▲부산지검 하경준(河暻儁), 문승기(文承基), 정아름(鄭아름)
우경진(禹炅辰), ▲부산동부지청 강상혁(姜相赫), 황수이(黃秀伊), 권은비(權恩妃) ▲부산서부지청, 박세미(朴世美)
▲울산지검 박준웅(朴峻雄), ▲창원지검 공민진(孔旻珍), 정하은(鄭何恩) ▲광주지검 김힘찬(金힘찬), 서세영(徐世坽)장정윤(張禎允), 송혜경(宋惠敬) ▲순천지청 전인수(田寅秀) ▲제주지검 박지현(朴芝賢).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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