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 1개 국가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은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국제조달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을 비롯한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최근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각 지역별 조달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떨어지고 언어장벽이 높아 중소기업의 진출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 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에서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았다.

중남미 국가들의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역외 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역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과 언어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지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중동부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어 조달시스템이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 될 전망이다. 중동지역은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까다로운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주도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신흥지역별로 차별화된 통상전략을 수립하여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흥국과의 FTA 협정문 내 정부조달 챕터(chapter)를 포함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조달시장 잠재력이 막대한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해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미 역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WTO의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의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서의 대응 능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혁신 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이 국내외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조달’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화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혁신 조달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히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