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피해 영화관' 부담완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 1항 제3호 신설, 소급 적용'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6.13 14:19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갑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화상영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 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 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되면서 현행법과 동일한 부과금 시행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안에 제25조의2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에 한해 부과금을 한시적 면제가 가능해진다. 또 법률 시행전 코로나19 피해 영화관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원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화상영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금액 조정을 통해 관람객이 영화관을 다시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영화산업에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빠른 법안 통과가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리가 12일 단독으로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발의는 안민석, 김민석, 김병욱, 김기현, 문진석, 김홍걸, 홍정민, 전용기, 유동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choi09@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