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승격 확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6.15 10:48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는 것을 확정했다. 논란이었던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백지화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이나 내일 사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은 독립해서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기관으로 예산 집행,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본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 확대에 맞춰 인력과 예산도 보강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보건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복지부·질본·국립보건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교류 협업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하며 정부도 이와 관련한 필요한 시행령 개편 등을 빨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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