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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는 형사소송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들을 합법적으로 벌할 방법은 없을까. 문건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설명한다.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도 지역에서 각종 이혼 소송을 수임해 온 문건희 의정부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는 가사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 받는 법이 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설명한다.
단, 위자료청구소송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 특히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폭행 등 형사고소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이에 대해 문건희 의정부이혼변호사와 낱낱이 살펴본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혼인생활 파탄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대의 외도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설치한 핸드폰 GPS 및 도청 어플, 흥신소 이용 등은 법원에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레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고소당할 빌미가 되기도 한다.
문건희 이혼변호사는 “유책 배우자 외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의할 부분은 상간자가 혼인유무를 인지하고 있었냐 하는 점이다”라며 “만약 상간자가 상대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위자료 책정액은 혼인 유지 기간, 부정행위 정도, 연령과 직업, 재산상태, 증명 자료와 증언, 진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상간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상대 배우자 및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과는 별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이 부분도 확인할 부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위자료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위자료청구소송은 법률혼을 정리한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으니,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불륜 행위를 알게 됐다면, 합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자료청구는 증거수집 방법, 양측의 진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책정액이 달라지며,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배우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하면 위자료소송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즉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락 내역, 카드 내역서, SNS이용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수집하거나 소송 중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결정할 때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문건희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부정한 사이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증명할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간접적 증거든 직접적 증거든 배우자 외도를 입증할 방법이라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게 좋은데, 이 때 어떤 증거는 수집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믿고 법률 조력을 따를 것”이라고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