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사의 표명, '외교·안보라인' 교체되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6.18 10:47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 20주년 기념사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띄운 바로 다음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북한이 17일 청와대의 대북특사 제안을 거부했다는 담화까지 발표하자 현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대북 전단이 부른 갈등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정부 원년 멤버로 대북 정책에 깊게 관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8일 SNS에 "김 장관이 사임을 표명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 자체로 대북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가급적 빨리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있는 인사가 나와야 한다"라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 간담회에서 "(2019년 2월)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현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보여준 노력과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권에서는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을 밀어붙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다 강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여야 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따.

안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북 전단을 문제의 본질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면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모여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대수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여야와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대북안보정책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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