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법률 제16607호, 2020. 11. 27. 시행)과 올해 3월 31일(법률 제17178호, 2021. 4. 1. 시행)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 실효성 강화 , ▲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인증제도 관련 규정 정비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