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와 공동으로 6월 18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유튜브 현장 생중계)에서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최근 북한이 연이어 대(對)남 강경기조를 보이는 시점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現)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흥종 KIEP 원장을 비롯하여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참여해 각각 개회사와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미·중 갈등 역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미·중 갈등이 이들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반도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강경기조는 북한 내부사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함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KIEP에서는 ‘(가칭)경제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남북 CEPA)’ 체결 연구를 통해 남북 양측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고민해온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과 안정적인 대북제재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격화된 북한의 대남 강경기조와 관련하여 북한은 당분간 더욱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각각 △정치·군사분야 △남북경협분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등의 여파가 유엔안보리 제재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재조정되고 있어, 북한의 대내외 환경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정면돌파전 방침의 일환으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군사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1월 예정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큰 틀에서 북·미 대화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멀리 보는 안목과 긴 호흡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와 같은 입법 기반 형성 △한반도 평화 플랫폼을 구축할 추진체계 조성 △군사분계선과 DMZ 남측지대의 통행과 비군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최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의 원인으로 △북한 내 경제적 위기 △북미 대화 및 남북 관계에서 누적된 실망감 등을 꼽았다.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며 2018년 이전의 남북관계로 회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매우 어려워지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북한의 강경기조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보건의료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나 UN 대북제재로 실무적 차원의 협의는 추진되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향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보건의료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