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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굵직한 성범죄가 이슈화 되며 강력한 처벌에 대한 촉구가 커져오고 있었다. 봇물 터지듯, 사회적 공분이 성범죄자들을 향해 가감 없이 쏟아지기 시작한 데에는 올해 초 N번방, 박사방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부터다.
처음 싹을 틔웠던 텔레그램, 게이밍 전용 음성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나 위커 등과 같은 해외에 기반을 둔 보안 메신저들을 옮겨 다녀 그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본부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결코 잡아낼 것이다는 수사 당국의 의지대로 주범 조 씨가 잡혔다.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면서 전국 각지의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천안에서 오랜기간 성범죄를 다뤄왔던 유앤리법률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청법, 관전자 처벌 등에 관한 문의가 대폭 늘었고 특히 신상공개 보안처분이 이뤄질 지에 대한 문의도 못지않게 많아졌다.
관련해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 보안 메신저의 경우 관련 업체의 적극적 조력이 있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자세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 영상물이라 규정화 하고 한층 강화된 사건처리 매뉴얼의 신설로 관전자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 할 것을 예고했다. 법적으로 소지죄는 처벌이 가능하나 단순 관전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데에 이 과정에서 다수 억울한 부분들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성착취 영상물 소지죄와 음란물배포방조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에 준해진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은 소지, 배포, 제작 등 ‘가담’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혐의를 입을 수 있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혐의를 입는 것이 곧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단순 가담자의 처벌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주범 조 씨와 운영진, 그리고 회원들에게 각각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된 현재, 대다수의 회원들이 ‘단순 관람’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 거론된 음란물 유포 방조죄 성립 유무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천안형사변호사들의 조언했다.
관련해 유앤리법률사무소 유지혜 천안성범죄변호사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기재된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음란물이 유포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용이하도록 돕거나 혹은 방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범죄 성립 요소를 갖는다.”고 설명하며 “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음란물을 게재한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혐의에 연루 될 수 있으며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서버관리 정도로도 가담이 인정되어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보안메신저 특성상 소지죄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지혜영 천안변호사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되지만 성인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은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의 특성 상 메신저에 한 번 올라온 영상은 언제든 다운이 가능하고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소지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또한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했다는 범죄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무작정 억울하다고만 표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상당수의 회원, 필두에 서 있던 주범 조 씨,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는?
소지죄 및 방조죄와 함께 두드러졌던 처벌 규정은 바로 범죄단체조직죄다.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 등에 주로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일 경우 사형부터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바 지금 현재 조 씨가 보유한 혐의만으로도 무기징역감이라는 판단, 검찰은 이 역시 다른 부분의 수사를 우선하여 마친 후 조 씨에게 혐의를 적용할 것을 예고했다.
유앤리법률사무소 정우승 천안형사변호사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 될 경우 단순 회원일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의 처벌 동향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유념할 부분”이라며 “그러나 박사방의 단순 관전자일 경우 통솔체계에 준하지 않고 아울러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아울러 이 같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더해 무리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N번방 사건이나 미성년자의 단체 성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빚어졌고 이에 대한 비난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칫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들 에게도 그 영향이 갈 수 있다.
천안법률사무소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정다희 천안변호사는 “실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이를 일컫는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만 될 뿐 실제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재판을 받을 때 불리는 피고인이라는 명칭 역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하며 “실제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방어권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처를 잘못하여 과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사안에서 범죄 성립 요소를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안처분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에서 이혼 사건에 관해 5인 체제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유지혜, 지혜영, 정우승, 정다희 변호사가 항상 상주해 있으며 이혼, 형사사건 등으로 고통 받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조력과 함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