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어려운 채무, 벗어나기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조건과 절차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6.24 17:10

사람이 살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이 전부 해결을 하라고 한다면, 채무에 종속되어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개인회생파산이라는 말을 통해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적효력과 절차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며,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개인파산은 면책제도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재산을 환가해서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가 개인파산이며,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가 면책이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도 회생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하고,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개인파산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경력 서초동 소재 사무실을 운영중인 백진기 법무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지만, 파산과 면책 결정 후,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이 별로 없는 반면, 길게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회생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 기간이나 불필요한 불허가 결정이나 기각결정 등을 피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백진기 법무사 홈페이지나 무료상담센터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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