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윤석열 '작심발언' 둘러싸고…정치권 '갑론을박'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6.26 15: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날린 '작심 발언'이 알려진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열린 민주연구원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어기고,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범야권은 추 장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해임론까지 언급한 반면 여권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불복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추 장관을 두둔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권리로 보완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며 "그런데 추 장관의 발언을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말했다. 

김 대변인은 "1년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며 "추 장관을 신임한다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된다. 민주주의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라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에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법무부장관은 처음 본다.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추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권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의원들의 모임에 가서 검찰총장 품평을 한 가벼움과 그 언어의 경박함이 정말 목불인견"이라며 "가볍고, 경박하고 완장질하는 장관이 있을 때 그 부처의 직원들은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을 새기면서 버티게 된다. 법무부와 검찰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강압수사 의혹을) 대검 감찰과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대검 인권감독부장,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업무 특성상 업무의 독자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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