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장 후보 신속히 추천해 달라"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5조에 따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히 추천 절차를 밟아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교섭단체 추천(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2인) 등 7명을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야당 교섭단체는 사실상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거듭 강조해온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며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