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법인허가 취소 결정…큰샘 "명백한 위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29 16:42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일부가 29일 북한으로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위헌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회'를 열었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큰샘 설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면서 "우리 뜻이 반영되길 바라며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막말을 하면서도 전단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지 쌀 보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면서 "2016년 4월부터 100차례 이상 (쌀을)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알아서 기는 식'으로 이게 마치 공익을 침해하는 것 처럼 큰샘 걸립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 역시 "우리 단체 목적 외 한 일이 없다"며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쌀이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목적외 일이 아니다.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큰샘의 법인 설립 목적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이다. 그러나 큰샘은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총 8차례에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통일부는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쌀과 마스크는 보내도 유에스비나 성경책을 보낸적이 없다"면서 "또 쌀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큰샘 정관에 나와 있는 '북한 인권'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단체의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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