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의 Q&A] 외도 이혼,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갖춰야 할 모든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6.30 15:54


부부의 세계가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불륜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사유에 속한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외도는 이혼부터 위자료 소송에 이르기까지 외도를 당한 원고의 입장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인식 되지만 실상 아주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불리해 질 수 있어 상당한 주의와 조심성이 요구된다.

유독 상간 소송에서는 사적 복수를 감행한다거나 잘못된 증거 확보의 방법 등으로 자신의 법적 주장의 힘을 소실시키는 경우가 많다. 상간 소송 역시 법적 소송으로 준비할 것과 조심할 것이 많다고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의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말했다.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이미 사적 복수를 감행해 위자료 소송과 사적 복수에 대한 상간자의 맞고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책잡혀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복수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리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상간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김유리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Q. 상간 소송 전, 알아두면 좋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상간 소송은 위자료 즉,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 가압류를 함께 활용한다면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고도 확실한 복수를 이룰 수 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에 위자료만큼 거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의 월급이나 집안 살림에 대해 걸 수 있으며 이 때 가압류를 위한 집행 시 일명 빨간 딱지 등이 붙거나 강제집행명령서 등이 집에 송달될 수 있는 바 굳이 상간 소송의 원고가 직접 상간자의 주변에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데에는 특정한 조건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를 위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Q.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상간 소송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터다. 그러나 증거 확보의 방법에 있어 까다롭다는 사실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배우자가 눈치채거나 하는 경우 증거 인멸의 여지가 있고, 모텔 등의 CCTV와 같은 증거들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소실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다퉈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다급한 나머지 자칫 실효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법 증거를 수집하게 되기도 한다.

증거는 법원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것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법과 합법은 사실상 한끗 차이다. 예컨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의 유무, 얼마나 관계를 지속했고 관계의 깊이를 알기 위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타인을 이용하여 캐내고 녹취하는 방법은 불법이며 소송 당사자가 직접 개입하여 녹취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이처럼 합법과 위법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소실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증거보전신청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소실될 가능성이 농후한 증거들에 대해 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본안 소송이 실시 되기 전부터 증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많이 활용된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은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 재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Q. 상간 소송 시 기간이나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간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1~3천 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안 소송 제기 전후를 기점으로 상간자나 배우자에 대한 폭력,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형사 소송 등이 제기 될 수 있으므로 소송 기간이나 위자료 산정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을 하지 않고 보다 법률적이고 이성적인 대처를 위해 감정은 누그러뜨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도 상간 소송에 임하는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다.

Q.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및 이혼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간 소송에 임하는 많은 의뢰인들은 감정적인 동요가 심해 상담 시부터 진심어린 마음으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의 편안한 소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이혼 소송의 쟁점과는 달리 상간 소송은 변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른 변수 등을 고려한 체계적 솔루션이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가령 상간자가 기혼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 소송이 성립되지 않거나 패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변수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민첩성과 명확성 모두를 수반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해오며 많은 노하우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의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국선변호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특별법사랑위원, 미국 Virginia Washington Law Firm 자문,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및 민사조정위원, 남부발전 강사 등으로 역임하며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로 자신만의 특장점을 살린 조력을 제공하는 이혼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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