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소송, “소송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합리적으로”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7.05 10:00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로 흔히 등장하는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불륜은 배우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만큼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외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대상인 상간자에 대한 분노도 매우 커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의사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를 피고로 세워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된다. 반면 이혼 없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만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 관할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로 상간자에게 직접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또는 상간자 명의 계좌번호, 또는 상간자 명의 자동차 번호 등 상간자의 이름 외에 소송 중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과거 간통죄 소송은 고소를 위해 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충분히 증거 활용을 할 수 있다.

민사로 진행되는 상간녀 소송은 통상 6개월 내외로 소요되며, 이혼소송과 병합해 진행되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위자료 청구 시 통상 2천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혼전문변호사 정재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 심부름센터 등에 불법적인 의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라며 “소송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영역의 일로 혼자 고민하기 보다 전문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권장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인천, 수원, 안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정재은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권·양육비, 이혼상담,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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