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강화" vs. 野 "세금 논리 모르는 소리"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7.06 15:09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이른바 '부동산 5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도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교하고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각오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는데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안관련 발언하는 김종인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세금 논리를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며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 덧붙였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