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겠다…내년 6월까지 집 파시라"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7.10 15: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뒀으니, 1년 내에 파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도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말해,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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