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변호사의 법률 Q&A]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매매∙준 강간∙준 강제추행 등 천차만별 성범죄 처벌 수위부터 소송 대응까지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13 14:01

n번방 사건 후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국내 주요 커뮤니티 채널에 성매매와 관련한 키워드에 대한 정보량, 연관검색어 등이 올해 1-2월에 비해 3-6월 급증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예컨대 성매매 키워드 중 하나인 ‘출장 마사지’의 경우 1월 정보량 4만 5천여 건에서 5월에는 30만4천여 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울산형사변호사는 “n번방 사건과 더불어 성매매, 준강간,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심화되고 있다”며 “성범죄 이슈가 끝없이 이어지며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법적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매매, 성추행, 준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그 유형도, 당시 상황도 제각각.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피의자든 피해자든 섣부르게 대응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바. 유형별 법적 처분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이슈화된 성매매와 몰래카메라 범죄, 준강간과 준 강제추행 등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응은 어떨까. 울산지역에서 성범죄 소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해강 울산성범죄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성매매 당사자와 알선, 어떻게 처벌되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관련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와 형법상 성매매 규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권유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더불어 ‘영업을 하거나 성 파는 행위를 하는 이를 모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성매매 알선 미수인 경우 처벌은.

타인에게 성매매 알선 권유 등 관련 행위를 했으나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단,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성매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미수죄 처벌 규정에 ‘성매매 미수 행위’에 미수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남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이를 입증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 ‘성매매 알선’은 미수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처벌 수위는.

성매매 외에도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성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술, 약 등에 만취해 항거 불능에 이른 상태에서 강간, 강제추행을 한 준 강간, 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은 가중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성범죄가 형법에 규정된 그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이전 판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여러 정황, 증거와 증인, 변론, 진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Q. 성범죄 처벌 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사회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 벌금형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교육 프로그램 강제 이수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 신체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최대 10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학교, 주민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이 제한되고, 기존 직장의 사규에 따라 해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게 됩니다. 만약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성범죄변호사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수사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박을 받은 나머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가중 처벌받지 않으려면 경찰, 검찰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임해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 피해자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은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진술에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에 대한 판단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울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다. 법무법인 해강에서 형사소송팀 수석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 및 부동산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병원 등 고문변호사, 정부 및 공공기관 자문 위원, 조세 관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프랜차이즈 업체 고문 변호사, 법인 회사 고문 변호사로서 금융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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