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대법 선고… 기사회생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7.16 09:2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 선고의 쟁점도 1심·2심이 판단을 달리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한편 이 지사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역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방청 대기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문에서 배부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으로 가면 오후 1시부터 신분 확인 뒤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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