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차기 대권주자' 탄력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7.16 14:50
▲인사하는 이재명 지사/사진=뉴시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었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은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지사는 민주당 내 잠룡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도 거론 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민주당 대권주자에서 낙마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지지세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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