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선수 성폭력 및 폭행 발생시 치료, 신고자·피해자 분리' ,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가능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포함했고, 오는 8월에 설립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임시보호를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치료와 임시보호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담았다.

또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엘리트체육인 육성, 성과주의와 관련한 조항)삭제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명에 맞게, ‘엘리트 스포츠’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진흥법이 되도록 정비했다.


한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임오경, 신동근, 이상헌, 박재호, 고영인, 안민석, 서동용, 김병욱, 김철민, 양향자, 김민석 (12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양하여”를 “함양 및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를 “생활의 영위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권장”을 “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민체육 진흥에”를 “국민체육 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에”로 하며,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상권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고발 및 징계요구)”를 “(조치 및 고발·징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성폭행 및 폭행, 협박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자 및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중 “피해자”를 “신고자·피해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