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 동의"…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 부과 "노력하겠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7.20 16:53
▲인사청문회 선서하는 한상혁 후보자/사진=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또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크웹 범죄를 방지할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KBS는 40년간 2천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MBC도 수신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BS의 수신료 2천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 역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넷플릭스·구글 망 이용대가는 "노력하겠다"


한 후보자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이용대가를 내는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은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망 이용대가를 내고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에 망 이용대가 분쟁 재정 신청과 관련, 방통위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납부 해외사례 관련 구체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망 이용대가 공정성은 방통위가 가진 큰 고민 중 하나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할 의향 있다"



최근 '다크웹' 음란물 문제에 대해서는 "범부처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신고포상금으로 참여한 사람 스스로 신고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준비 중"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는 웹을 통해 2차 유통되는 음란물을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서 만든 대책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부다패스트 조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사이버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이다. 국제사회가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가 간 공조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65개국이 가입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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