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서관 정책 환경 변화 담을 수 있는 법 개정 요구' 따라 전부개정법률안 제출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입력 : 2020.07.21 12:04
▲도종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제공=도종환 위원장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1일(화)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 의원은「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어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전반적인 법 개정 요구가 그동안 이어져 왔다는 배경에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도서관진흥법」등 분법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설립주체에 따른 도서관 체계를 재정립하고, 시도별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해 관할구역 내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 및 발전을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아울러 도서관 시설 · 장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도록 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해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진해나갈 계획을 담았다.

그는「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도서관 발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자본이자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기반 시설로 정책 방향 및 운영 체계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도서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질 높은 지식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발의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재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고 설명하며, "(도종환)위원장님이 뭐 그런걸 밝히느냐 하셔서 자료에 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도서관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의 역활을 시대가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할 때 일부개정 법률안을 내는 경우는 많지만, 전부개정법률안은 드물게 나오고 있어, 발의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20대 국회인 2019년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도서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choi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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