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이전 완수할 것" vs 野 "부동산 정책 실패하니 꺼낸 카드"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7.21 14:0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며, 법 개정만으로도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개헌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 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2004년 헌재는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워 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재정립 돼 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수도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 결단으로 얼마든지 완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허태정 대전시장‧이춘희 세종시장‧양승조 충남지사‧이시종 충북지사)들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자체장들은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환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및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참석한 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라며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개헌 없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며 “민주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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