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인사이동 직접 허락 받아라" 방조혐의 성립되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7.22 13:57
▲2차 기자회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면 방조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자가 추행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직장동료에게 텔레그램과 속옷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성 고충, 인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더 공개하라는 요구 있으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예정”이라고 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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