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부자증세 가속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7.22 16:30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을 한꺼번에 높인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았지만 거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2018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이번 정부의 이른바 `부자증세`가 가속화된다.

정부는 우선 과세형평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2018년 소득기준을 추정해 봤을때 1만6천명(근로·종합소득세 1만1천명, 양도소득세 5천명)이 9천억원 가량 세금으로 더 부담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본격화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정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7·10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대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도 6%로 상향조정한다. 

신탁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율은 전체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2주택자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6~3.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 법인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로 높인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200%에서 300%로 올린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의 고령자나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각각 10%포인트씩 높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최대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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