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부터 의대 정원 4천명 늘릴 것…의대 없는 지역 신설 검토"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7.23 09:32
▲유은혜(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지역 간, 과목별, 분야별 불균형도 낳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며 ""필수 의료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다. 공공의대 설립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법안이 신속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 방역과 위기 대응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각계각층의 요구였다"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체계를 설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 보건 의료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청은 협의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함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인력의 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전문분야, 바이오메디칼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7시 국회에서 '무분별한 의대 정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8월 14일이나 18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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