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 시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24 16:20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지한
최근 휴가철이 다가와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만취 음주운전에서 시작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가철 특성 상 낮과 밤,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음주단속 또한 강화되었다.

지난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4천606건에 달했다. 음주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천80명으로 하루 한명 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14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발생하는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 등 여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지만 현재 휴가철 음주운전로 인해 많은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형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지한의 김은경 변호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주춤한 사이, 휴가철이 맞물리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정식기소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 이상에서 0.03%로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됐다.

법률사무소 지한의 김은경 변호사는 “특히 음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의뢰인들은 사고가 난 시점부터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을 구한 김은경 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해 20년 넘는 경찰 생활 동안 진행한 다양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 사건은 물론 여러 형사 사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지한은 4명의 변호사가 한팀을 이뤄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경찰서입회 동행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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