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소송, 승소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7.27 12:10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2가지,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이혼’뿐으로 제3의 다른 방법은 없다. 협의이혼과 비슷한 성격이 있는 조정이혼도 법원을 통한 소송이혼의 범주에 속한다. 

협의이혼의 장점도 있으나, 협의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며 소송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도 숙려 기간 중 입장이 달라져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혼소송과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혼소송 승소를 통해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데 혼자서 준비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대방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면 승소를 확신하기란 어려우므로 소송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소송 초반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통상 7, 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자료들도 많고 상간녀, 상간남 문제도 함께 껴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또 이혼 소송이 임박한 시점이나 진행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도 있다. 이에 부동산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소송 종결 후 판결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혼 소장, 이혼준비서면과 같은 중요 서류는 혼인 생활과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 금융자료제출명령 등의 여러 재산조회 방법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한 번 이상 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혼조정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조정 당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경솔하게 조정에 동의할 위험성이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조정은 한 번 성립하면 다시 새로 정할 수 없다”며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 조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는 서울, 의정부, 수원, 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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